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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이달부터 ‘특공’ 가능···공공임대 신혼부부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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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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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 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혼인신고를 마친 뒤 7년이 지났거나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높여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2인)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60%인 월 939만원으로 기존(월 763만원·월평균소득의 130%)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월중위소득 220% 이상인 월 924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월 798만원(월중위소득 190%)으로 입주 요건이 정해져있었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인 이후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도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는 중위소득 250%(연 1억17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버팀목 대출’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인하하고,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 40%)를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거 불안정의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대출 부담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월9일은 기록의날이다. 2007년 국제아카이브협의회(ICA)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기록의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ICA가 선정한 주제는 “정의를 위한 아카이브-권리, 기억 그리고 미래”이다. 기록의날을 맞아 ICA가 제시한 주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기록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 중요한 기록은 파기·은폐됐으며,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 역시 크게 제한됐다. 파편화된 기록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으며, 증거로서의 기록 또한 부족했다.
요컨대 ‘기록이 없는 시대’라는 비판이 타당한 상황이었다. 2000년 ‘공공기록법’의 시행, 2005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통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 기록관리 정책 수립,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 2018년 경상남도기록원, 서울기록원 설립은 공적 기록관리의 성장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퇴행과 정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7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23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돼 정책 퇴보의 전철을 밟았다. 이는 전 부처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까지 포괄해야 하는 범국가적 기록관리 정책 기구가 행안부라는 단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직무권한상 한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 관련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이 의례적인 수순이 되었다. 올해 초 행안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기록관리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올해 1월 입법부 내에 국회기록원이 설립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부여된 것은, 기록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한 제도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국가 기록관리 정책이 독립성과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아카이브는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공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날을 계기로 국회·정부·학계가 협력해 국가 기록관리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아카이브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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