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징역 15년 내란범’ 한덕수, ‘늑장 대법’에 석방 가능성
페이지 정보

본문
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판단 미룬 대법…‘내란 우두머리’ 재판 지연도 영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당일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재판 지연 등 대법원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번째 심리를 19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에 끝난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대법원 전합이 심리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낼 개연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공산이 큰 것이다.
한 전 총리를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외에 한 전 총리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뿐인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합 선고 없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전 총리는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제한 없는 석방을 주장하며 보석을 거부했다.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2심까지 중형이 유지된 한 전 총리가 형 확정이 늦어져 도중에 풀려나면 대법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8월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합에 올렸다. 이후 반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왔다.
내란특검법은 특검 사건의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 판결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1심(145일 소요)과 2심 법원(106일 소요)은 대체로 이를 준수했다. 대법원만 기한을 훌쩍 넘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가능성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 심리가 늦어져서 풀려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며 “대법원이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방만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 없이 공범 판결이 먼저 나오는 건 굉장히 어색한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사건 기록까지 본 다음 충실한 판결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재판이 빨리 종결돼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처럼 중요도가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칼같이 끝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국제연구단체의 기후대응 평가에서 61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기후대응 핵심 지표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화석연료 생산국가뿐이었다.
독일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1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2027’에서 한국은 64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5개 평가 대상 가운데 61위에 올랐다. 지난해 63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CCPI는 독일의 환경단체인 저먼워치와 기후정책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제 기후대응 평가 지수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과 정책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정책(20%)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한국은 기후정책 부문에서만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나머지 3개 부문에서는 모두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올해 평가에서도 1~3위를 비워뒀다.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후대응을 하는 나라가 아직 없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4위 덴마크가 사실상 1위에 올랐다. 덴마크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05점으로, 한국(31.07점)과는 53점가량 차이가 났다.
한국은 1~3위를 제외한 순위에서 61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캐나다(62위), 카자흐스탄(63위), 아랍에미리트연합(64위), 사우디아라비아(65위), 러시아(66위), 미국(67위), 이란(68위) 등 7개국으로, 대부분 화석연료 생산국이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12.26점을 받아 61위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평가하는 4개 세부 지표 가운데 1인당 배출량의 최근 추세만 ‘보통’ 등급을 받았다. 1인당 배출량 수준과 파리협정의 2도 이하 기온상승 억제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 경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4.24점을 받아 55위에 머물렀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근 추세는 ‘높음’ 평가를 받았지만,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에너지 사용 부문은 20점 만점에 4.08점으로 65위를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66위)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기후정책 부문은 20점 만점에 10.49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4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국내 기후정책은 ‘낮음’, 국제 기후정책은 ‘보통’으로 세부 평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내 기후정책은 목표에 비해 이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035년 NDC의 목표 범위가 넓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감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40년으로 설정된 석탄 퇴출 시점은 지나치게 늦고, 화석연료 보조금이 지속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CCPI 한국 부문 공동 평가에 참여한 이지언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기후정책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디고,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당일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재판 지연 등 대법원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번째 심리를 19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에 끝난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대법원 전합이 심리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낼 개연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공산이 큰 것이다.
한 전 총리를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외에 한 전 총리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뿐인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합 선고 없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전 총리는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제한 없는 석방을 주장하며 보석을 거부했다.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2심까지 중형이 유지된 한 전 총리가 형 확정이 늦어져 도중에 풀려나면 대법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8월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합에 올렸다. 이후 반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왔다.
내란특검법은 특검 사건의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 판결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1심(145일 소요)과 2심 법원(106일 소요)은 대체로 이를 준수했다. 대법원만 기한을 훌쩍 넘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가능성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 심리가 늦어져서 풀려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며 “대법원이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방만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 없이 공범 판결이 먼저 나오는 건 굉장히 어색한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사건 기록까지 본 다음 충실한 판결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재판이 빨리 종결돼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처럼 중요도가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칼같이 끝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국제연구단체의 기후대응 평가에서 61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기후대응 핵심 지표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화석연료 생산국가뿐이었다.
독일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1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2027’에서 한국은 64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5개 평가 대상 가운데 61위에 올랐다. 지난해 63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CCPI는 독일의 환경단체인 저먼워치와 기후정책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제 기후대응 평가 지수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과 정책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정책(20%)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한국은 기후정책 부문에서만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나머지 3개 부문에서는 모두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올해 평가에서도 1~3위를 비워뒀다.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후대응을 하는 나라가 아직 없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4위 덴마크가 사실상 1위에 올랐다. 덴마크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05점으로, 한국(31.07점)과는 53점가량 차이가 났다.
한국은 1~3위를 제외한 순위에서 61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캐나다(62위), 카자흐스탄(63위), 아랍에미리트연합(64위), 사우디아라비아(65위), 러시아(66위), 미국(67위), 이란(68위) 등 7개국으로, 대부분 화석연료 생산국이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12.26점을 받아 61위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평가하는 4개 세부 지표 가운데 1인당 배출량의 최근 추세만 ‘보통’ 등급을 받았다. 1인당 배출량 수준과 파리협정의 2도 이하 기온상승 억제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 경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4.24점을 받아 55위에 머물렀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근 추세는 ‘높음’ 평가를 받았지만,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에너지 사용 부문은 20점 만점에 4.08점으로 65위를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66위)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기후정책 부문은 20점 만점에 10.49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4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국내 기후정책은 ‘낮음’, 국제 기후정책은 ‘보통’으로 세부 평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내 기후정책은 목표에 비해 이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035년 NDC의 목표 범위가 넓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감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40년으로 설정된 석탄 퇴출 시점은 지나치게 늦고, 화석연료 보조금이 지속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CCPI 한국 부문 공동 평가에 참여한 이지언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기후정책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디고,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비아그라를 너무 일찍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26.11.15
- 다음글강남노래방 010 6517 6511 강남가라오케 강남노래빵 꼼꼼한 출발지별 안내|이용 전 동선 확인 26.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