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 재편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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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검찰이 대선 전후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선 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수사가 이미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샤넬코리아와 명품 브랜드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 최측근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 측의 김 여사 명품 선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또한 윤씨의 청탁과 통일교 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보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최근 검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앞두고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조직이 풍전등화인 상황에...
대선 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강사 11명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늘봄학교 강사로 출강한 사실이 확인됐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과학창의재단·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소속된 강사 11명이 서울교대에서 강사 연수를 받고 늘봄학교에서 강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수령한 강의료는 1인당 80만~90만원 선으로 총 900만원에 이른다.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이름으로 서울 10개 학교에 강사를 보내고, 늘봄학교 강사 취업 자격이 부여되는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학생들에게 극우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지난 5일 서울교대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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