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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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장기 투자가 막히고 소송 리스크 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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