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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트럼프는 한·미 FTA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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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06-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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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공격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퍼스트 버디)로 불렸지만, 백악관과 결별한 뒤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다.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엑스에 연달아 10여개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짓”이라며 “이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도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 의원들을 겨냥했다.머스크는 4분 후에 다시 글을 올려 “이 법은 이미 2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재정 적자를 더 크게 늘릴 것이고, 미국 시민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빚을 지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분 만에 또다시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추이를 기록한 다른 게시물을 공유하며 “의회는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페루 정부가 약 2000년 전 페루 나스카 고대 문명 유적인 나스카 지상화 보호구역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고학계와 시민단체는 보호구역이 줄어들면 불법 채굴이 늘어날 것이며, 역사·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페루 문화부가 나스카의 고고학 보호구역 면적을 줄이기로 하면서 고고학자,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페루 문화부는 지난달 30일 나스카 보호구역을 약 5600㎢에서 약 3200㎢로 42% 줄이겠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면적은 축구경기장 1400개 크기다. 문화부는 면적을 줄이는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결정은 20년간의 연구와 협의 결과”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구역과 완충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나스카 지상화는 1920년대 페루 남서부 나스카 지역의 사막 고원에서 처음 발견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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