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3년째’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 5년 더 미뤄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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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홈플러스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대량 실업 발생과 지역경제 타격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4일 이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6개 매장 중 36개 매장의 폐점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직접고용 인원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붕괴시키는 파급력을 지닌다”고 말했다.노조는 대형마트 폐점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를 토대로 “36개 매장 폐점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와 주변 3㎞ 이내 상권 매출 감소로 실업자가 약 33만명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1곳 폐점 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2700억원에 달한다. 직접고용 인원 945명과 간접고용 인원 78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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