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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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좀 웃으며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말씀 드리고(싶다)”고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가진 권한·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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