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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해킹 등 침해 사고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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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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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 곳은 절반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 부문 조사에서 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우려한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사고 소식이 자신과 관련있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났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침해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그중 개인용 모바일 기기 해킹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개인용 컴퓨터 해킹(34.9%), 개인용 전자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외부 유출(28.0%) 순이었다.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6%였다.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 54.8%에 그쳤다. 기업 중 49.1%는 관련 예산 확보를 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45.7%),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탐색(42.6%)이 뒤따랐다.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0.2%였다. 반면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5%였다. 이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 5500곳 및 12~69세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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