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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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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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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게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월 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문건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등 주요 검거 사례도 상세히 열거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데드카피’ 수사관·현대차 투자 유치한 새만금청 직원 등 선정성과 낸 소수에 보상 집중…전남·광주 통합 추진팀, 올해 최고액 받아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 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쪽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들(11명)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 천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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