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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청문회서 총체적 부실 대응 드러나…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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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3-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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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에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기존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정부, 경찰, 소방 등의 부실 대응 실태가 드러났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청문회는 끝났고, 이제 수사가 그 의혹들을 받아 안아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중인 인물들에 대한 보완 수사,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여부 확인 이 모두가 검경 합동수사팀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신고 대부분은 현장 출동 없이 허위로 종결 처리됐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직전 서울청 상황회의에서 안보부장에게 이태원에 경비기동대 배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족들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압사 사고를 인지하고도 40여분이 지나서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용산구청의 대응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 법령상 의무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참사 당일 박 전 구청장은 구청 당직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보 단체의 전단지 제거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전후 박 전 구청장이 김종철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족들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재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최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이후 약 40분간 지휘권을 선언하지 않았고, 중증도 분류나 응급의료소 설치 등 기본적인 응급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도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정차 조치를 조기에 시행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역시 당시 무정차 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송 전 역장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관계자와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 송파구는 유아 대상 ‘원어민 영어교실’이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99.7%, 교직원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교육 기반 영어수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4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운영한다. 어린이집 88곳 167개 반 1871명, 유치원 40곳 141개 반 2884명 등 총 4700여명이 참여한다. 만 4·5세 원아가 공교육과 공공 보육 안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받는다.
수업은 나이별 수준에 맞춰 운영된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만 4세는 놀이 중심 파닉스와 기초 어휘를, 만 5세는 의사소통 중심 활동으로 단계별 학습을 진행한다.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2인 1조 체계로 운영된다.
올해는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영어 동요를 듣고 애니메이션을 보며 율동을 따라 하도록 구성해 시각과 청각을 함께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연 1회 진행하던 영어 발표회는 오프라인으로 바꿨다. 아이가 영어로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부모가 수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경향] “원래는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가 될 거로 봤다. 그런데 후보가 바뀔 것 같다.”
김두일 작가의 말이다. 김 작가는 SNS와 유튜브 활동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당내 논쟁 국면에서 그의 포지션을 보면 추 의원의 열혈지지자였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한준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작가뿐 아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논란’을 지나면서 지지층 풍향계가 달라졌다. 대표적인 뉴이재명 커뮤니티로 알려진 잇싸·더쿠·재명이네 마을에서 추 의원을 공개 성토하고, 한준호 의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됐다. 왜일까.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은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당정 협의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이 반기를 들면서 추 의원의 과거 행적이 들춰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들이받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책임을 문 대통령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장하리> 소설을 써서 문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원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정치를 위해) 들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
뉴이재명 뚜렷해진 추미애 ‘비판’
권리당원(당심) 100% 투표로 치러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1차 경선은 예상대로의 결과였다. 추·한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결선 진출했다.
4월 5~7일 치러지는 본경선은 다른 룰이다. 당원투표 50%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 여론조사가 50%다. 만약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4월 15~17일 2인 결선투표로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경기도지사 선거 윤곽은 늦어도 4월 중순에 결론지어지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되든 유의미한 경쟁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권리당원 투표가 50%밖에 반영되지 않는 본경선의 룰은 예비경선과 다르다. 김 지사와 추 의원이 5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1·2위를 다툴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이 최근 한준호 의원 상승세를 이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3파전에서 2위로 올라서기엔 아직 힘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권리당원의 주축은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는 586그룹이거나 이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최근 일부 이반의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추 의원으로 기울어져 있다.”
결선 투표가 치러지더라도 결국은 추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엄 소장은 전망했다.
‘뉴이재명’의 한 의원 지지가 남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핵심변수가 되리라는 것까지는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경선의 승자는 김 지사나 한 의원 등 추격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결국 한준호 효과다. 추미애에 대한 네거티브를 김동연이 하게 되면 김동연 역시 이재명에 맞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냐는 역풍이 불었을 텐데, 그 역할을 한준호가 맡으면서 당 안팎의 지지세를 보전할 수 있었다. 뉴이재명이 미는 한준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 선명한 반대 입장이 1차 추진력이 되어 15% 이상의 당내 지지를 받았지만, 김어준 논란 때 차별화 등 2단계 도약 시도는 크게 부각이 못 된 상황이다. 남은 기간에 2단계 도약을 한다면 한준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청,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계?
한 후보의 약진엔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그리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및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등과 함께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이라는 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라인’이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한 후보 지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추 의원은 이른바 친청(정청래)·친문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던 그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핸들링 되지 않는 상황을 (이 대통령은)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는 계엄과 내란 반대, 탄핵, 검찰개혁 등에 앞장선 인물로 지지층이 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추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본경선에서 50%를 못 넘게 되면 2인 결선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법사위원장까지 그만두고 경선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 의원 지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흡수할 후보는 누굴까. 김 지사보다는 한 의원이라고 본다. 때문에 본경선은 추미애와 한준호의 싸움이 될 거로 본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은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이 신청해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필요하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전략공천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에 맞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유승민 전 대표의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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