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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민변 17대 회장에 강문대 변호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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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3-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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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새 회장에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
민변은 지난 23일 1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강 변호사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강 변호사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2년간이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장,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다. 2004년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정책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한 이력도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개혁 이면에서 소외된 의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47)의 신상정보가 27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후 4시에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으며 피의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된 직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에서 박왕열의 이름을 ‘마약왕 전세계’ ‘박OO’ 등으로 비실명 처리해왔다. 그러나 국내 송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바 있다.
또 과거 필리핀 현지 매체와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사례가 있어 이번 신상 공개를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풍력발전기의 불이 사흘 만에 모두 꺼졌지만 현장 감식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은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이 난 발전기와 날개(블레이드)를 감식할 예정이다.
화재로 40ｍ 길이의 날개 3개는 모두 지상에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상됐지만 모두 지상에 있어 당장 감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다만 발전기의 경우 여전히 지상 80ｍ 높이에 남아 있어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전기를 지탱하는 기둥인 ‘타워’는 철강 소재로 이뤄져 있어 평상 시에는 내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화재가 약 74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안전진단을 거쳐 타워구조물에 올라가거나 타워구조물을 철거한 뒤 감식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철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 현장 감식도 미뤄질 것으로 본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풍력발전 운영사와 철거 시기, 감식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화재 당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단지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는 영덕풍력발전단지 운영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고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풍력발전 운영 주체인 영덕풍력발전㈜과 경영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주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경위 전반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의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지난 23일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74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쯤 모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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