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오늘 제주 4·3 참배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오늘 제주 4·3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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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3-3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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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지만,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개최한 시정보고회에 주민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의 정책 성과를 홍보한 이번 행사는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하는 시정보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발전방향을 듣고 함께 소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 시민 약 4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정보고회 개최는 문제가 없지만, 행사를 앞두고 주민 동원의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모 지역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부산시청 주관 행사 참여협조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동 단체별 3명 이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원 동원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들 ㅠㅠ” 라고 적혀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있는 행사”라며 “국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이렇게 구시대적 시정보고회를 열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앞에는 특정 단체를 알리는 ‘깃발’을 들고 참석자를 맞이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정 정당 소속 지역구 깃발을 든 이도 있었다. 지역 단체의 이름이 적힌 차량이 잇따라 행사장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에 법적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서 이미 권역별 도정보고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주민 동원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각 부서에 인원 동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도 “초청은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주민 동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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