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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자위대 장교의 중국대사관 침입…중·일 관계 새로운 악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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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3-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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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4일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용의자가 현직 자위대 장교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이 얼어붙은 중·일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도쿄의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한 혐의로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3등 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경시청에 체포됐다. 대사관 부지에서는 부엌칼 크기의 단도 1자루가 발견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무라타는 “대사에게 의견을 전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결해 상대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며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라타는 이달 초 임관했으며 사건 전날 주둔지를 이탈해 도쿄에 온 것으로 보인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라타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일본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우경화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일본에 극우 사상·세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과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와 대만 등 중·일 관계 핵심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SNS에서는 “용의자가 현직 군인이라니 선전포고와 같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증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무라타의 범행 당시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조짐도 보인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어로 작성한 엑스 게시물에서 무라타가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할 때 “신을 대신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현대 국제질서와 문명의 기본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라며 일본 언론들이 이 사안을 축소 보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신의 이름으로’ ‘신을 대신해서’라는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 대신 “하늘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벌을 내린다”는 뜻의 ‘천주’(天誅)라는 표현이 19세기 중후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정적 살해를 정당화할 때 사용됐다. 무라타가 ‘하늘’ 또는 ‘신’을 언급하며 살해 협박을 했는지는 일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역 자위대원으로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거나 충분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2024년 중국에서 일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는 ‘반일 정책의 결과’라고 압박했으며 중국은 ‘개별 사건’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관련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연계해 재발 방지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승빈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청연구위원은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조용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일본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주장이 입증돼 내부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신호 체계를 열차의 위치를 1ｍ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반으로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열차를 더 촘촘히 운행할 수 있어 혼잡도가 평균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열차를 증량하거나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과도한 투자나 시설 개선 없이도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 도시철도의 일일 통행량은 2021년 386만5000명에서 지난해 4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교통수단 분담률은 매년 상승해 일부 구간의 혼잡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아침 시간대 혼잡도는 9호선 노량진역 182.5%, 2호선 사당역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 163.2% 등으로 매우 높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 150% 이상은 밀착상태로 구분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궤도회로 방식은 열차가 달리는 선로를 하나의 전기 회로로 인식하는 구조다. 일정 구간을 하나의 ‘회로’로 보고, 그 안에 열차가 있으면 다른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방식에서는 열차의 위치가 특정 구간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구간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하고 나서야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2개 구간(우이신설선 240ｍ·9호선 800ｍ)의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무선통신 방식은 선로 바닥에 통신기(AP)를 촘촘하게 깔아 열차 위치를 1ｍ 단위로 실시간으로 추적·관제한다. 열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더 촘촘히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선로 바닥에 AP(통신기)를 촘촘하게 깔아 GPS 방식처럼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관제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시간이 줄고, 혼잡도도 개선되는 방식이다. 시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면 약 20% 수송력 향상과 혼잡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호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아 고장을 최소화하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9호선에 투입된 궤도신호 장비는 해외 장비 업체의 단종 통보로 무선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안전거리(800ｍ)를 맞춰야 해 더는 선로에 열차를 투입할 수 없는 9호선도 안전거리(25ｍ)가 줄면 추후 열차를 증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면 출퇴근 시간대 열차 간격을 2분30초에서 2분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5차례에 한 편성씩 추가 투입이 가능해져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림선에 한국형 무선통신 방식인 KTCS-M을 적용해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다. 뉴욕, 런던, 파리,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도 무선통신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는 무선통신 방식 신호체계를 혼잡도가 160%가 넘는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해 2032년 연장선 개통과 함께 전환한다. 이후 9호선과 2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시철도 혼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시설 확장에만 의존하기보다 무선통신 방식 등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출퇴근을 위해 교통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 팀에서 일하면서 챗GPT의 폭발을 한복판에서 겪었다. MS의 AI 팀에 있었던 나는 생성형 AI를 많이 다루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평생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긴 했으나 그래도 오래 함께해온 동반자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존중해온 이유가 있었다. 바로 ‘결정성’이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계산기에 1+1을 입력하면 언제나 2가 나온다는 확실성이다. 이것은 내가 물구나무를 선 채 1+1을 입력하든, KTX 안에서 흔들리며 타이핑을 하든 결과는 같았다. 그런 결정성이 좋았다. 인내심 부족하고 변덕스러운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내가 만들어놓은 로직은 언제나 쓰인 그대로 실행되고 결과 역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좋았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했다. 생성형 AI는 비결정성으로 악명이 높다. 같은 질문을 해도 어제와 오늘의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하나의 정답을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한 수많은 패턴을 바탕으로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력이 같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생성형 AI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방금 챗GPT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생성형 AI를 평가해야 하는 개발팀의 내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같은 질문에도 답은 매번 달랐다. 마치 아무리 연습한 피아노 곡이라도 연주할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듯, 어떤 때는 정확하고 어떤 때는 어긋났다.
“아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인 나는 컨디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의 결정성, 그거 하나 정말 좋아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니!”
AI 모델을 다루면서 의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잘 알고 있지만, 배신당한 나는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바로 그 ‘결정성’을 목표로 너를 만든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없잖니. 내로남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갑을관계란 그런 법이란다.”
한때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던 나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다운되면 그것은 준비하지 못한 내 프로그램의 잘못이 확실하다. 그 확실성이 나는 좋았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추적해 흐름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렇게 보면, 애초에 적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생성형 AI에서는 그런 확실성이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고치라고 말로 지시하면 “어이쿠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하지만, 실제 고쳐질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독도를 한국 땅이 아니라고 답해서 내가 화를 내면 다음에는 한국 땅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국무성이 묻는다면 일본 땅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확실성이, 어쩌면 인간다움에 가까운 그 속성이, 그게 싫었다.
그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나는 AI 시스템 평가에 점점 시들해졌다. 지금 당장은 옳게 답하더라도, 테스트를 다시 돌리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빠졌다. 거기에 쏟아붓는 토큰이 아깝게 느껴졌다. AI의 상태를 들여다보며 도대체 왜 이번에는 다른지 따져보는 일도, 변심한 이를 붙잡고 이유를 묻는 것처럼 고깝게 다가왔다.
나와 컴퓨터 시스템의 25년 관계는 그렇게 파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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