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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 이정현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 할 것”…전남·광주 시장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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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3-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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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저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출마 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책임이다. 어려운 길이 있다면 누군가는 먼저 그 길로 가야 한다”며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기대거나 포기하는 정치로는 더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험지라고 물러서고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저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역 출마 희망자는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 진보당에서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의원이 등록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19·20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 지역에서 당선됐다. 지난 2월에는 당의 광주·전남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글을 적은 취지에 대해 “당의 선배로서 어렵고 힘들 때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아무도 안 나서려는 지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 남한테 내가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으면 나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라며 “앞으로 점차 마무리해가면서 실행에 옮길 것”이라 말했다.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절차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나아가 단체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 유일한 공기업으로,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 소속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최소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아직까지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사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 교섭을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원·하청 교섭 이후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부산교통공사는 당일 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18일 부산교통공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냈다. 2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교섭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1곳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서비스 소속 지부(운영서비스지부) 1개로 구성됐다.
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서비스지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샤워실과 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 및 터너물 청소 안전대책, 과업현실에 기초한 인력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에 반영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단체협약에는 임금, 인력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임금협상과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맺으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정부와 장관이 바뀌거나 노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원청 사용자성이 계속 인정되고, 지속성을 갖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개선되려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A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아파서 몸을 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장애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B씨가 거부하자 유리컵 등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다른 장애인 C씨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B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사건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구조적 학대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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