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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법원, 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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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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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조손가정에서 살던 10대 소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네 후배 B군을 상대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협박도 이어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에 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오토바이가 압류되면서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상태였다.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 받기로 하고도 단기간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군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약 3500명의 중동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27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에 탑승한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군함은 약 3500명 규모의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제31해병원정대로 구성된 전력의 기함이다.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작전 능력 등 다양한 전술 자산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해병원정대는 전통적으로 함정에서 해안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상륙작전과 대규모 대피 작전 등에 투입돼 왔다. 지상 및 항공 전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은 특수작전 훈련도 받은 것으로 CNN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협상 국면 속에서도 해병원정대와 육군 정예부대 수천 명을 중동에 증파하고 있어 지상전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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