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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30대 신상공개위원회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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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3-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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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모인 A씨(30대)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과반의 동의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C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오른 반면,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선 1.04%, 실거래가격지수는 3.79% 상승해 수치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다.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격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산술평균방식, 기하평균방식, 총액변동방식 등이 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 총액변동방식을 따르지만,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기본적으로 기하평균방식이 사용된다. 이 차이는 동일한 시장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주택 3채로 구성된 시장을 가정해보자. 주택 A, B, C의 가격이 2025년 1월1일 각각 50억원, 10억원, 3억원이었다고 하자. 1년 뒤인 2026년 1월1일에는 각각 70억원, 10억5000만원, 3억원으로 변했다. 이 경우 개별 상승률은 A 40%, B 5%, C 0%다. 그렇다면 전체 상승률은 얼마일까. 답은 하나가 아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산술평균을 적용하면 15%, 기하평균은 약 13.70%, 총액변동방식으로는 약 32.54%로 계산된다.
이 사례는 산정 방식에 따른 1년간 전체 상승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술평균방식은 15%, 기하평균은 약 13.70%로 낮아지며, 총액변동방식은 약 32.54%로 크게 높아진다. 사례에서 보듯 같은 시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총액변동방식은 주택 가격을 가중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클수록 전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하평균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결국 통계 간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라, 계산 방식에서 비롯된 ‘착시’에 가깝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현실화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이 적용됐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변화만을 반영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 역시 인위적인 인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따른 상승분만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현실화율 동결은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현실화율이 인상되던 시기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시세 상승분을 넘어서는 인상이 반영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처럼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동률이 다소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 보유세 납부 시점 사이의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시장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장 괴리’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지표를 단순 비교하면 시장을 오해할 위험이 크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지표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통계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이후 실시된 첫 조사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 결과를 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34%가 김 지사라고 답해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24%로 2위를, 한준호 의원이 14%로 3위를 차지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18%, ‘잘 모른다’는 6%였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추미애 의원이 40%, 김동연 지사가 34%를 얻었다. 한준호 의원은 20%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김동연 지사 30%, 추미애 의원 9%, 한준호 의원 8%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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