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이주노동자 23% “불법 가건물에 살아요” > 공지사항

계절 이주노동자 23% “불법 가건물에 살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3-30 01:25

본문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은 영하 20도 한파 속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헹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계절 이주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업의 계절성에 맞춰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다.
조사 결과 계절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이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6.3%였다. 숙소 중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 이주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인권침해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금지’(4.6%),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신체 폭력’(1.4%)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이전글안양대형로펌 이스라엘 “호르무즈 봉쇄 지휘 이란 해군사령관 사망” 26.03.30
다음글유튜브 구독자 구매 “메타·구글, 청소년 중독 유발 책임”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계절 이주노동자 23% “불법 가건물에 살아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