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재가 노인 10명 중 7명 “아파도 집에서 지내고 싶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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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의 약 3배였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플래시(HBF)의 첫 표준 규격을 4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뒤를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는 HBF 기술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HBF 첫 표준 규격 공개는 지난 2월 HBF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한 지 약 반년만이다.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HBF는 D램 기반인 HBM처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처럼 저장 용량도 커서 AI 추론 시대에 적합한 메모리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HBF 규격은 대역폭은 세 등급(Grade 1~3)으로 나눠 초당 0.4테라바이트(TB)에서 3.0TB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용량은 낸드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히 HBF와 프로세서를 잇는 연결 방식에서 업계 표준인 ‘UCle’(서로 다른 반도체를 고속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 규격)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서로 종류가 다른 프로세스에 HBF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HBF 표준 규격을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FMS 2026’ 컨퍼런스에서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을 풀어낼 핵심 기술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 규격 공개를 계기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텐스토렌트도 참여하고 있다.
김천성 SK하이닉스 설루션 개발부문장은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처리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HBF를 통해 메모리와 스토리지 간 경계를 확장하고,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도 연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인디애나 패키징 투자를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혀왔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 보조금과 5억달러(약 7200억원)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을 최종 확정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압박도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6%, 미국 마이크론은 25%를 기록해 2·3위 기업 간 점유율 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올 1분기 22%에서 2분기 25%로 늘어난 반면, SK하이닉스는 29%에서 26%로 소폭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은 출하 비중이 높은 HBM의 평균 가격이 하락한 것과 경쟁사보다 이른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인해 메모리 가격 상승분 반영이 덜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39%로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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