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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1회 30억원”···‘안보 비용’ 대가로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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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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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란이 미국의 폭격 이후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전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 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당 법을 시행하면 국제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신 약 30조원을 들여 달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SA는 이날 기존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7년간 200억 달러(약 29조8849억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라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워싱턴 D.C. NASA 본부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 파트너사, 각국 우주 당국 관계자들을 모은 ‘이그니션’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지구 너머에 인류 최초로 영구적인 지상전초기지를 세우는 진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NASA는 게이트웨이를 달 궤도 위의 우주정거장이자 우주비행사들이 달로 향하는 기착점 및 연구 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미 항공우주산업 제조사 노스럽 구루먼과 밴터가 게이트웨이를 상당 부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작먼 국장은 “게이트웨이를 현행 형태로 중단하고 지속적인 (달) 표면 작업이 가능한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며 게이트웨이 장비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SA에 따르면 달 기지 구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CLPS(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와 달 탐사 차량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통신, 발전, 항행 등을 위한 장비를 보낸다. 다음으로 준거주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정기적인 물류 운송에 나선다.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주기적인 작업도 지원한다. 최종 단계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가 달에서 살 수 있는 영구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향후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십 번의 임무를 통해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NASA는 다음 달 1일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이 될 전망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또 NASA가 2028년까지 핵 추진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는 화성에 인간을 배치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비해 달에 인간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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