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끊겼던 정상외교 재가동 성과…트럼프와 대면 회담 ‘우선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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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외국 정상들과 친분 쌓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보이는 등 호평나토 회의 참석 여부 두고 고심…통상 문제 가시적 성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뒤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첫 해외방문 결과를 두고는 대체로 데뷔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7월8일)을 앞두게 돼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6개월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도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G7 정상회의)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두고는 정상외교 재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10차례 정상급 양자 회담을 열어 정상외교를 본격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협력 기조를 확인한 점을 두고도 새 정부가 한·일관계의 출발점과 좌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유예 조치가 19일 앞으로 다가와 한국 정부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정상 간 담판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물꼬를 튼 한·일관계에서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점도 새 정부 외교의 과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외교·안보 과제들도 쌓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북·러 밀착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상호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계기가 된 이란 핵 시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위조된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진 티켓에 오탈자 등이 있는 점을 발견했으며 공식 판매처를 통해 티켓 위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위조티켓 500여장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주거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많은 국민이 검찰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과 전주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상대에 대한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가 대표적인데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송하게 되면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신설이나 다른 사건 배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관할지 이송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증인이 12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이 10~30회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9일 열린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경남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매번 시간을 들여온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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