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정부 추경안 맹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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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태백시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성권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을 황지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철암, 구문소, 장성, 문곡소도 등 장성권 4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 이불 빨래방’인 보드미빨래방은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운동화 세탁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이다.
현재까지 4347가구가 보드미빨래방에 의뢰해 이불 2만735채와 운동화 1806켤레를 세탁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태백시 복지재단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맡아 28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오는 9월까지 2억2500만 원(시비 7599만 원, 캠코 4000만 원, 강원랜드 1억1000만 원)을 들여 옛 화전파출소 건물을 증·개축해 황지, 황연, 삼수, 상장 등 황지권 4개 동 주민을 위한 황지 보드미 빨래방(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공 이불 빨래방은 단순한 세탁시설을 넘어 주민의 복지 향상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미국·일본이 18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공중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 등이 참가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앞서 실시된 5번의 한·미·일 공중훈련에서 B-1B나 B-52H 전략폭격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할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군 측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미·일간 협의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23년 10월 22일 첫 훈련을, 그해 12월 20일 두 번째 훈련을 했다. 지난해에는 4월 2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15일 실시했다. 공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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