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의회 통과 촉구 서명운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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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축인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 가결 촉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인·자영업자 등 요구가 반영되도록 30일 조례안 심의·의결에 시민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28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6일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전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5월 2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 부의를 요구해 30일 정례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미군이 이란 핵 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군사작전 쪽으로 관심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과 이를 운반해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스라엘엔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폭격할 만한 벙커버스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군이 포르도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은 GBU-57 투하 작전을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업무를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군은 이날 중동에 F-35를 비롯한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역내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전투기 등의 역내 증강 배치가 이란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려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응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하메네이는 엑스 페르시아어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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