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무산 위기 ‘외국인 가사관리사’···서울시 “공공돌봄 적용”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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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량 6100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추산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t에 달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t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같은 시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한 무공해차 목표량은 450만대다. 정부 목표를 달성을하려면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넘는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를 무공해 차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의 증가, 느슨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지금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승합·화물차 85%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는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현행 수요관리 목표(’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 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며 “이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7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을 타려면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터미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에어부산을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173만명을 수송,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샤먼항공, 중화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0개 항공사로 늘어난다.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국내 저비영항공사(LCC) 등 60여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은 4749만명, 제2여객터미널은 2366만명이 이용했다. 두 여객터미널의 여객수송분담률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 67%, 제2여객터미널 33%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신규 취항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 연합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항공도 제2여객터미널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와 아시아나항공도 빠르면 10월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부산과 협력해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과 e-티켓 내 안내문구 삽입 등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객터미널 내 게시판,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어부산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내용을 알리고 출국장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여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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