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금융당국 경고에 주담대 문턱 높인 은행들…하반기 대출문 좁아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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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1조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체리차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이달 수출 500만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상계관세와 미국의 품목관세 등 세계 각국의 집중 견제 속에 이룬 결과여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차이나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체리차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올해 1∼5월 44만3940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체리차는 이달 말 누적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로는 처음으로 수출 500만대를 달성하게 된다. 2003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2년 만의 기록이다.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제투어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0만4000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4800억위안(약 9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120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 늦게 진출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5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자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내수 의존도는 50% 이상으로, 내수 판매량이 수출량보다 많다. 하지만 전동화 전환에 맞춰 BYD(비야디) 등 전기차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수출 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국 배터리 산업까지 가세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신형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1위 배터리셀 제조사인 CATL 등 중국 업체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지배력은 이제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규모, 실행력, 통합 역량까지 아우른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완성차업체들이 기술 제휴, 합작 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형태로 중국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술력까지 끌어올린 중국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외대쌤 영어브릿지’ 여름특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열흘 간 운영된다. 수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개발된 중등 대비 영어 특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목에서 핵심적으로다루는 문법과 실용 작문·독해 학습이 중심이다.
학생들은 소리내어 읽기 훈련을 비롯해 현재·과거 시제, 조동사 문법 등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배운다. 자기소개, 여행기, 장면 묘사 등 일상을 주제로 한 논리적 문장 쓰기 연습과 MS Teams 리딩프로그레스·클래스카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중 학습도 병행한다.
독해력 및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 ‘구문이 독해다’ 교재를 활용한 학습도 진행한다.
이번 동대문구의 특강 운영은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기획됐다. 수업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별 15명 이내 규모로 관내 8개 교육장에서 분산 운영된다.
강의는 한국외대 영어 전공생 80명 중 선발돼 사전교육을 받은 8명의 ‘외대쌤’ 강사진이 맡는다. 교육 을 이수한 학생들은 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외대쌤 영어브릿지’ 여름방학 특강은 오는 23일 오저 10시부터 7월 4일 오후 6시까지 구 홈페에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구는 또 초등학교 3~6학년 및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외대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영어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예비 중학생부터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료도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영어브릿지 특강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영어 기초 실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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