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측근 비리’ 의혹에 고개숙인 대전 서구청장···정치권·시민단체 “책임 회피 안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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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전직 비서실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서 청장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17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 청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직원이 연루된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철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서 청장 전 비서실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구청 공무원 6명과 민간업자 9명 등 모두 19명이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서 청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구청을 뒤덮은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청장 측근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 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부 연루 업체가 경찰 수사 진행 중에도 서구청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송치된 민간업체 관계자 9명 중 6명이 서 청장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나거 후원자였고, 이들이 서 청장 취임 이후 구청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도 서구청이 뇌물 제공 업체들과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도 “수사기관 조사 시작 이후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지와 개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이 유지됐음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고의적 방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한 서 청장도 사실상의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 개시 이후 문제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아울러 조직 내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강원도 건축안전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21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 우려 지역과 사면·축대벽 등 붕괴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건축안전센터의 구조 분야 전문가와 시·군 건축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면 붕괴나 축대벽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점검 대상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 건축안전센터는 2020년 3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289개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230개 노후건축물과 48개 해체공사장 등 모두 5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다.
안전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순하 강원도 건축과장은 “우기와 불볕더위 같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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