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경남도, 인구감소지역 4곳에 청년·신혼 임대주택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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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경남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의령·하동·함양·합천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이들 4개 군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절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4개 군이 사업 규모별로 분담한다.
해당 지역은 일자리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진행한다. 의령은 기존 청년 주거단지와 커뮤니티센터 부지 안에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하동은 딸기 생산·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형 컴팩트 도시 ‘딸기청년 에코풀 빌리지’ 조성을 추진한다.
함양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E-커머스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한 ‘내일의 마천삶터’를, 합천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4개 지역에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총 75호가 신규 공급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군 지역 내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탱크 제조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대규모 납품공사에서 6년간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된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38곳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호반건설(56억9000만원)·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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