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어떻게든 격차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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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개인’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AI)’, 이 중 누가 운영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 AI가 돈을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콴텍이 운영하는 ‘콴텍 퀄리티 Focus 국내 주식 1호’의 최근 3년 수익률(코스콤 기준)은 89.16%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1호 -13.41%’였다. 개별 종목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돈을 굴린다고 해도 투자 성과가 이처럼 제각각이다.
올해 3월 로보어드바이저(AI 로봇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AI가 인간의 투자 성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기대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이들조차도 “단 하나의 완벽한 AI 알고리즘은 없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마다 구사하는 전략이 다양하고, 시장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글로벌 금융의 특성상 AI 학습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자산형 RA 알고리즘(적극투자형 기준) 244개 중 130개는 지난 1년간 코스피200지수 수익률(4.36%)을 뛰어넘었다. 특히 37개 알고리즘은 지난 1년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하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적극투자형 RA의 평균 분기 수익률은 3.69%이였다. 이 기간 코스피 200 수익률은 -7.81%였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AI가 하락장에 ‘인간’과 달리 냉정한 판단을 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통념’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에선 RA라고 해서 인간보다 하락장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체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는 퇴직연금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특성상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보다 ‘선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RA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RA의 운용전략과 구조가 기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다르다는 것은 오해”라며 “RA가 여타 자산배분형 상품보다 하락장에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하락장 손실이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RA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TIGER S&P500 등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를 통해 운용한다. 대부분은 달러노출형 상품인 만큼 미국 주식이 급락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구조다. 결국 애당초 위험에 노출된 금액 자체가 적거나 시장 충격이 상쇄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AI가 학습해보지 못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오히려 RA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로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데이터나 AI를 분석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운용방식이 가장 취약한 것이 역사적 샘플이 많지 않은 코로나19 혹은 금융위기 같은 사례”라며 “역사적 하락장은 기본적으로 RA 같은 운용방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 회사에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다.
코스콤 통계를 보면, B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해 8월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전날까지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8월5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5일 하락장을 경험한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B알고리즘은 상승 폭을 키우면서 코스피200지수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블랙먼데이 이전 수익률이 15%였으나 그 이후 연말까지 상승률은 23.6%였다.
반면 같은 회사의 C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블랙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인 8월2일까지 코스피200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8월5일부터 12월 말까지 0.58%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알고리즘 간 격차가 커진 건 사용한 전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C알고리즘의 경우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상승 전략을 주로 활용했다. 특정 분야의 상승 흐름이 강할 때 흐름에 편승하는 방식이다. 반면 B알고리즘의 경우 변동성을 이용해 하락 후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는 전략을 사용했다.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C알고리즘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B알고리즘은 하락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수익률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
RA를 개발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완벽한 RA는 없다”며 “시장에 따라 RA의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전문 투자자나 펀드매니저보단 성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인간 매니저와 비교할 때 RA는 중간 정도, 낙관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수준”이라며 “투자분석의 깊이와 퀄리티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투자 분석의 범위가 넓고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투자 판단력을 방대한 지식과 투자 결정 속도로 만회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RA가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개인의 투자 내역과 투자 종목을 분석해 운용해주는 맞춤형 RA는 현재 없다. 알고리즘 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된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불완전판매 우려 등 RA의 복합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금융이해도가 낮은 가입자가 많은 IRP 시장에서 부적절한 자문 제공 또는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서비스 활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당초 로보어드바이저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배분 RA는 원래 목적이 변동성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구조지만,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한다”며 “중위험 중수익만 추구하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업계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도 고객의 위험성향이나 투자 시계와 상관없이,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상품 위주로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 수익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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