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일문일답]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 공지사항

출장용접 [일문일답]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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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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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형사사법 체계가 대거 바뀐다. 사건에 관계된 고발인·고소인·피의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변화는 작지 않다.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내 사건 고소·고발은 어디로 하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며 앞으로 사건 수사는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는다. 모든 고소·고발장 제출 등 사건 접수는 원칙적으로 일선 경찰서에 하면 된다. 개정 형소법은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중수청이 관할하는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제출할 수 있다.“
-고소·고발한 사건은 어디로 가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관할이면 경찰은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담당한다. 경제범죄는 사건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사건 처리는 얼마나 걸리며 수사 지연 시 대책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수사 개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사건 담당 소속관서의 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접수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하면 상급 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 또는 수사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 의심될 때 공소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송치나 다른 기관 이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지역 공소청장이 담당 경찰관 징계도 요구 가능하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면 어떻게 하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지일 기준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기존 형소법 체계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없었지만, 새 체계에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새 형소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기존 사건을 경찰·중수청 등 관할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10월2일로부터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사에게 내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
“공소청 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고소인 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사도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사건 관계인이나 전문가·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는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연 5%를 넘어서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뒤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8일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등 미국 국채 상장지수펀드(ETF) 4종의 거래대금은 332억7732만9356원으로 지난 1월12일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ETF 4종의 거래대금은 9월 내내 100억원 안팎이었는데,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10년물 상품은 남은 만기가 7년 초과~10년 이하인 미 국채에, 30년물 상품은 20년 이상 남은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셌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4종 ETF를 28일 하루에만 75억4000만원 순매수했다. 특히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의 개인 순매수액은 15억8377만원으로,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다음날인 29일에도 개인들은 해당 종목을 9억3954만원 순매수했다.
미국 국채 투자에 돈이 몰린 배경에는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물가가 치솟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은 추가 인상까지 예상한다. 그 결과 29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1.3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5.255%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5.2932%까지 올라 2007년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금리가 오르자 ‘서학개미’들이 앞다퉈 채권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1만원 안팎에 머물던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가격은 30일 장중 9200원대까지 내려왔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향후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란 데 베팅한다는 뜻이다.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두면 높은 이자를 받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미국 채권을 직접 사는 흐름도 뚜렷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채 순매수액은 18억2127만달러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9월 들어서도 이날까지 13억825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문제는 금리가 아직 고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가 금융시장 전문가 173명에게 물은 결과 53%가 미 30년물 금리가 연내 6%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ETF체크 자료를 보면, 미국 장기국채 관련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지난 1년간 수익률은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15.12%,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11.87%, TIGER 미국채10년선물 -8.12%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6.58% 등으로 대부분 마이너스권이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곤두박질친 것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장기물의 이자수익 매력은 높아졌지만 극도의 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자수익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중장기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가 아직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배달 앱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관련 분쟁이 2년 사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지난해 80건으로 2년 만에 5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기간에 육박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10건, 2024년 27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었다. 쿠팡이츠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36건, 쿠팡이츠가 40건 접수됐다.
공정거래 분쟁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대금·정산’ 관련 분쟁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2년 사이 6.6배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분쟁은 2023년 5건, 2024년 12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6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3건, 2024년 10건, 지난해 21건으로 7배 늘었고, 쿠팡이츠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11건, 쿠팡이츠가 15건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76건의 대금·정산 분쟁을 신청자별로 나눠보면 입점업체의 신청이 44건(58%), 라이더 신청이 32건(42%)이었다. 배달의민족(45건)은 입점업체 신청이 31건(69%)으로 라이더 신청 14건(31%)의 2배 이상인 반면 쿠팡이츠는 라이더 신청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신청 13건(42%)보다 많았다.
배달 앱과 소비자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60건, 지난해 90건으로 2년 사이 3.6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25건, 2024년 54건, 지난해 75건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0건, 2024건 6건, 지난해 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51건, 쿠팡이츠가 26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도 정산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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