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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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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3-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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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28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참여기구다. 청소년의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의정 참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청소년의회는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1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의회 기능을 배우는 ‘금천을 배우자’, 주민참여예산과 정책을 살펴보는 ‘금천을 살펴보자’,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를 위한 ‘금천으로 모이자’, 정책 발굴과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금천을 그리자’, 정책과 조례를 제안하는 ‘금천을 제안하자’ 등 단계별 의정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8월에는 ‘금천ON: 청소년이 묻고, 금천이 답하다’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과 조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효림 청소년의회 10대 의장은 “작년에 참여했던 경험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올해는 금천을 더 깊이 배우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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