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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주한 이란대사 “한국, 공범 되지 않길…호르무즈 해협 선박 정보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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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3-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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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실제 공격이 시작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도 전시 상황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은 트럼프 측에도 분명히 경고된 바 있는데 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의 오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남겨져야 한다”며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휴전 가능성에 대해 “대사로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여론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돼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휴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일시적인 휴전 합의만으로 향후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시적인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상대가 전력을 재정비한 뒤 다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가 주장한 협상 및 이란이 일부 제안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와 주식 시장에 일시적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 정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침략이 계속되고 우리나라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과 협상을 시작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도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요일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히자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을 두고는 “중동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는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 중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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