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갑질 폭행·음란물 유포’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호소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갑질 폭행·음란물 유포’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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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3-3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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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영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존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변호사를 통해 당시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A씨에 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A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앞서 A씨의 공익 신고로 직원 사찰과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도 징역 7년형을 받아 모두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88세로 숨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씨는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수사와 고문을 주도했다. 물고문·전기고문·관절뽑기 등 악랄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을 얻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1985년 김근태 전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의장 고문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 사건’에서도 가혹 행위를 주도해 1981년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1988년 고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고문 및 불법구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대 무림 사건 역시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2024년에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어부 유족에게 이씨가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근안은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불법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서술해 유족에게 2차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까지 종교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2013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는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한 시대에는 사상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다른 시대에는 민주화 인사로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시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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