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강제수사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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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하며 직전 주 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51%로 집계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한국 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앞서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월 첫째주 58% 지지율에서 63%(2월 둘째주), 64%(넷째주), 65%(3월 첫째주), 66%(둘째주), 67%(셋째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부정 평가는 24%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7%),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순이었다.
이 대통령의 지난 1~3월 평균 직무 수행 긍정률은 62%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 83%, 문재인 전 대통령 73% 다음으로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갤럽은 특히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긍정론이 지난 12월 24%에서 이달 51%로 크게 늘었다”며 “대통령의 거듭된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에 유권자들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웃돌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에서 최저치는 2021년 9월 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또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경제·인사 긍정론도 각각 10%포인트 늘었고, 노동 정책 긍정 평가도 지난 12월 43%에서 3월 48%로 호전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정책 긍정 여론은 지난 12월 44%에서 3월 37%로 하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는 외교 61%, 경제 58%, 복지 55%, 부동산·노동·인사 50% 내외, 대북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 ‘잘못한다’는 응답이 1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등 기타 정당 각 1%, 무당층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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