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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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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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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지난 6·3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종로구협의회에 소속돼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현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정당대표·장관(주무관청의 장) 등이 추천·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의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이 “지역에서는 다들 하려고 하는 자리다. 지역에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이력)이 없으면 이를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손 대표를 자문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는 손 대표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게 될 것”이라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문위원 제제 심의를 열게 될 수도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예약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회사는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늘렸다.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중단한 직영·대리점의 신규 영업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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