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19세기 ‘임신중지 처벌법’ 폐기한 영국 하원…‘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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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중국 당국이 LPR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이 때문에 당국이 오랜 기간 손대지 않는 기준금리보다 LPR이 사실상 시중 은행 금리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지난달 7개월 만에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아울러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금리 0.1%포인트 인하 등 방침도 발표했다.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공갈·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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