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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안팎으로 수족 잃은 하메네이···흔들리는 이란 신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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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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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6년째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메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복 요구’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하메네이의 최측근이 대거 제거돼 수족을 잃은 데다,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정권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1979년 친서방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란혁명을 일으켜 최고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했다.
WSJ에 따르면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최소 6명의 고위 군사령관을 교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피해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하메네이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지도부 내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전략적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호세이 살라미 IRGC 총사령관, 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함장,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정보기관 책임자인 모하마드 카제미 등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 역시 현 국면에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도부가 제거되고 조직력이 약화됐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격퇴를 위해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란의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난해 12월 축출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이후 45% 감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간호사와 통신업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테헤란 전통시장 제화업자와 상인들이 지난해 12월 고물가에 항의하며 이례적으로 집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WSJ는 며칠 새 이란 통화 가치가 13% 폭락했고, 이란 천연가스와 정유시설 등 인프라가 타격을 입으면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 내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과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며 정권 반대파와 정치 조직 인사를 구금하는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스무스 엘링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이슬람공화국은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유럽외교협회 소속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스라엘 공습 이후 “국가가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국가가 최소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이란 정권과 국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근본적으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하메네이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이 민족적 분열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엔 아랍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이란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에브라힘 라이시가 지난해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이후, 신정 체제의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진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3년 4개 자치구 첫 운영…작년 1만3809건 진단·치료‘병충해 진단·치료’ 가장 많아…이용자 조사서 98% “만족”
“어머니, 지금 거실 확장한 집에 사시죠. 그러면 이 군자란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몰라서 꽃대를 안 만들어요. 10~12월에 10도 언저리에서 두 달을 버텨야 11월에 꽃대를 만들고, 그 다음해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8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 수경공원 앞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열렸다. 처방·상담 부스를 맡은 김의동 식물상담가가 주민의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상담을 마친 그가 작성한 3장의 ‘처방전’은 상담번호와 함께 바로 옆 분갈이 코너로 넘겨졌다.
분갈이 코너는 처방전 발급 순서대로 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화분에 맞춰 식물을 옮겨 심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데 왜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젓가락을 흙에 넣어서 물기가 없으면 물을 주라고 해서 줬는데도 자꾸 한 뿌리씩 죽는다”며 호야 화분을 보였다. 그러자 김 상담가는 “(호야를 죽일 정도면) 재주가 좋으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는 ‘반려식물 클리닉’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클리닉이 열리는 날은 운영시간 내내 화분을 들고 온 주민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14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반려식물 방문치료 4139건, 찾아가는 식물 클리닉 9842건, 전화상담 828건 등 1만3809건의 반려식물 클리닉 진단·치료가 이뤄졌다. 이용자 수도 8940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클리닉 운영에 만족했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식물 클리닉에 참여한 시민 3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주로 ‘병충해 진단 및 치료’(44%)를 위해 방문했다. ‘반려식물 상담’도 28%를 차지했다.
방문자들은 ‘분갈이’(49%)와 ‘병충해 관리’(23%)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반려식물이 자라기에 ‘생육환경이 적절한지’(15%), ‘물 주는 방법’(13%)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집 주변에서 화원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화원에 문의해도 친절한 답을 듣기 힘들어지면서 ‘반려식물 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도 식물을 직사광선에 놔둬도 되는지, 물은 몇번 줘야 하는지 등 식물의 생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는 주민이 많았다.
시는 ‘반려식물병원’도 운영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단체에서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반려식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진단 및 상담, 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이달까지 신청 단지 14곳을 방문해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광역반려식물병원’도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치료가 어려운 식물은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든 반려식물의 건강을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리닉’부터 병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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