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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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5-06-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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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납치 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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