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TF 가동···계란값·외식 물가 안정화 나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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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업계와 논의해 식품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최근 급등세를 보인 계란 가격 등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논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4%씩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식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조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물가 안정 의지나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오른 계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고시 가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산란계협회는 고시 가격을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해왔는데 보다 투명화된 가격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란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수입해 닭고기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닭고기 가격이 들썩인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해 오는 8월부터는 닭고기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출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내 도서전 전담 실무 조직이었던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도서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산책방 주인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한다. 지난해(국내 330개, 해외 122개사)와 비교해 국내 참가사들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다. 불안과 고립의 시대를 책의 힘에 의지해 버텨내자는 뜻이 담겼다.
작가들과 유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일 내내 이어진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문학평론가 신형철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소설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AI를 주제로 대담한다. SF 작가 김청귤, 김초엽, 천선란, SF 평론가 심완선은 중국 SF 작가 저우원, 청징보와 ‘아시안 여성 작가들의 SF’를 주제로 대화한다. 이외에 소설가 김기태, 김호연, 손원평, 장강명, 장류진, 정대건, 조예은, 최진영, 시인 김민정, 도종환, 박성우, 박준, 안도현, 안희연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주빈국인 대만 작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천쉐와 천쓰홍 등 대만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을 포함해 그림책 작가와 만화가 등 대만 작가 30여명이 강연, 대담, 인터뷰, 토론 등 62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퇴임 후 ‘책방 주인’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서전에 참석한다. 출협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여해 축사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평산책방 부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서전 입장권은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돼 예년과 달리 현장에서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은 출판계가 도서전 사유화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열린다. 애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문체부가 출협의 수익금 회계보고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끊었다. 출협은 이에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했다.
출협은 도서전 운영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출판인들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공공성 연대)를 결성해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공공성 연대에는 출협과 함께 출판계 양대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지분의 70%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을 비롯한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 연대는 도서전 개막일인 18일 오전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출협 관계자는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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