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급…113만명 빚 16조 탕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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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암이 말기까지 진행됐더라도 환자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병세로 우울증까지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 한국외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정주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정신건강의학’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폐암·간암·췌장암 등의 고형암으로 병기가 4기까지 진행됐거나 치료 후 재발한 상태여서 남은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암 진단 이후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들은 자아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기 쉽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 중 약 30%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정신건강 요인이 실제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환자들의 우울증 여부와 심리적 회복력을 평가해 비교 분석했다.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돕는 행동 전략을 갖고 있을 경우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높음·낮음)과 우울증 유무(있음·없음)에 따라 환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1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낮은 환자군 중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았다. 반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우울증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우울증이 있어도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지만, 긍정적 태도를 갖기 어려운 경우엔 우울증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긍정적 대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병이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됐다.
또한 신체 기능 상태 역시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는 가능하나 일상생활은 어려운 수준인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2.33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우울증의 생존율 저하 효과가 환자의 대처 전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연구진은 제언했다. 윤제연 교수는 “우울 수준과 대처 전략을 함께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신건강 중재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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