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조사범위 확대···시민단체 “졸속 절차”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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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충돌 가능성과 해양·대기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 제안조차 거부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구 경계 300ｍ에서 반경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 장치는 기존 4종 50대 미만에서 다양한 종으로 확대하고, 장치 수도 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며, 대기질 조사 범위 역시 다른 공항 사례를 참고해 반경 2㎞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와 주거 항목은 기존의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격상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2명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등 주요 생태·지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도민 공론조사 제안조차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협의회 중 한 위원이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 공론조사 여부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갈등 해결의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춘 절차 강행”이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국민들에게 플랫폼 이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민원창구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며 “주신 제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플랫폼의 이름 역시 함께 정하고자 한다”며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란다. 오는 7월23일까지 열려있으니 여유 있게 전달해 주시면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글을 맺었다.
대통령실이 22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이날 낮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안보실 1~3차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경제성장수석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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