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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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4개 자치구 첫 운영…작년 1만3809건 진단·치료‘병충해 진단·치료’ 가장 많아…이용자 조사서 98% “만족”
“어머니, 지금 거실 확장한 집에 사시죠. 그러면 이 군자란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몰라서 꽃대를 안 만들어요. 10~12월에 10도 언저리에서 두 달을 버텨야 11월에 꽃대를 만들고, 그 다음해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8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 수경공원 앞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열렸다. 처방·상담 부스를 맡은 김의동 식물상담가가 주민의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상담을 마친 그가 작성한 3장의 ‘처방전’은 상담번호와 함께 바로 옆 분갈이 코너로 넘겨졌다.
분갈이 코너는 처방전 발급 순서대로 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화분에 맞춰 식물을 옮겨 심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데 왜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젓가락을 흙에 넣어서 물기가 없으면 물을 주라고 해서 줬는데도 자꾸 한 뿌리씩 죽는다”며 호야 화분을 보였다. 그러자 김 상담가는 “(호야를 죽일 정도면) 재주가 좋으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는 ‘반려식물 클리닉’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클리닉이 열리는 날은 운영시간 내내 화분을 들고 온 주민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14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반려식물 방문치료 4139건, 찾아가는 식물 클리닉 9842건, 전화상담 828건 등 1만3809건의 반려식물 클리닉 진단·치료가 이뤄졌다. 이용자 수도 8940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클리닉 운영에 만족했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식물 클리닉에 참여한 시민 3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주로 ‘병충해 진단 및 치료’(44%)를 위해 방문했다. ‘반려식물 상담’도 28%를 차지했다.
방문자들은 ‘분갈이’(49%)와 ‘병충해 관리’(23%)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반려식물이 자라기에 ‘생육환경이 적절한지’(15%), ‘물 주는 방법’(13%)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집 주변에서 화원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화원에 문의해도 친절한 답을 듣기 힘들어지면서 ‘반려식물 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도 식물을 직사광선에 놔둬도 되는지, 물은 몇번 줘야 하는지 등 식물의 생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는 주민이 많았다.
시는 ‘반려식물병원’도 운영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단체에서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반려식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진단 및 상담, 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이달까지 신청 단지 14곳을 방문해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광역반려식물병원’도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치료가 어려운 식물은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든 반려식물의 건강을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리닉’부터 병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 대 1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중 최저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응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8.8 대 1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7년 21.4 대 1에서 2021년 10.3 대 1, 2022년 9.1 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 10.7 대 1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10.4 대 1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부산시가 29.1 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남도가 5.4 대 1로 가장 낮았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 대 1, 과학기술직군이 6.2 대 1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는 37.6%, 40세 이상 13.4%, 19세 이하는 0.6%였다. 응시 인원 중 여성은 56.7%, 남성은 43.3%였다.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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