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북·러 밀착’에도 ‘북·중 관계’ 강화되나···무역 급증, 기술자 연수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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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 총액은 약 2억3000만달러(약 318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다. 1~5월 누적 무역 총액은 10억3000만달러(약 1조420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억9300만달러(약 2661억원) 어치를수입했고 364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한 교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기술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 간부와 기술자 20여명이 베이징교통대 초청으로 지난 11일 톈진을 방문해 고속철도 모의 운전을 체험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달 북한 석탄공업성 직원 등 20여명이 자원탐사 등을 주제로한 15일간의 연수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경도돼 중국과는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간산업에서 북·중협력 확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 명목으로 6000명을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해놓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등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기류를 보여 왔다. 중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북·러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경축행사에 참석해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세 번째 러시아 파병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파병은 북·러 두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미군 당국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자산이 실제 이동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 공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 본토를 떠나 괌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도 항공 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전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괌의 미군기지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2는 6대이다. 이들 폭격기는 일부 비행 구간에서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B-2 폭격기가 괌 이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기지는 중동 지역 작전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지난 달까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B-2 폭격기를 배치했지만, 이후 배치 자산을 B-52 폭격기로 대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B-2 폭격기는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달하는 초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 2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란의 포르도 산악지대 지하의 핵 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평가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 2명은 CNN에 B-2의 이동은 작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란 핵 시설 타격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본격 저울질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시한 2주간의 시한이 “최대치”라면서 “이는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는지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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