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오는 23일 구속 여부 심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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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는 2022년 1월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3000을 웃돌았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6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다른 주요국 증시와 달리 2022년 초 지수를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스닥지수는 물론 일본, 독일, 대만 증시 상승 폭과 비교하면 근 3년 반 동안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은 증시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가 20% 넘게 상승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아직 중립 수준”이라며 “외국인과 개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니라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것인 만큼 300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다음달 초 만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도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고 신 정부 역시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자본시장이나 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대규모 추경이 내수 경기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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