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한국니토옵티칼서 백혈병 피해 발생…“사측은 피해자 감추지 말고, 노동부 엄정 조사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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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18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 조사와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A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t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A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반올림은 “재해자는 방독마스크의 상태가 헐거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에도 화학물질 냄새가 충분히 났다고 설명했다”며 “재해자가 취급한 톨루엔은 벤젠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니토옵티칼은 피해자에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휴직기간 동안 수십만원의 지원이 전부”라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이들이 확인한 백혈병 피해자는 최소 3명이지만, 사측이 피해자를 감추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재해자 이전 혈액암 피해 발생 2건에 대해선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피해자들은 부서를 옮겨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를 향해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원인 조사와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니토옵티칼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질병 실태조사에 나서고, 산재 현황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편광필름 제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직업병 예방 연구로 나아가야 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소재 산업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해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에 의한 정세 불안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실장은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대리참석)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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