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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여인형,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잡아서 벙커로 이송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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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2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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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주말쯤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수장들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관련 계획을 전날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를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 네오콘 성향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고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레이엄 의원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 기술자의 중국 연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지근했던 북·중 관계도 무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19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 총액은 약 2억3000만달러(약 318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다. 1~5월 누적 무역 총액은 10억3000만달러(약 1조420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억9300만달러(약 2661억원) 어치를수입했고 364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한 교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기술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 간부와 기술자 20여명이 베이징교통대 초청으로 지난 11일 톈진을 방문해 고속철도 모의 운전을 체험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달 북한 석탄공업성 직원 등 20여명이 자원탐사 등을 주제로한 15일간의 연수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경도돼 중국과는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간산업에서 북·중협력 확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 명목으로 6000명을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해놓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등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기류를 보여 왔다. 중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북·러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경축행사에 참석해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세 번째 러시아 파병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파병은 북·러 두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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