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한빛원전 황산 누출에 고창지역 ‘불안’···“노후 원전 안전제도 개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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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놓았다. 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중도에 멈춰 세웠다. 전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더니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점령군처럼 들쑤시고 다닌다”고 맹비난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불거지던 ‘점령군’ 논란이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닌 셈이다.
새 정권 초기 집권 세력과 공직사회 간 갈등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 국정철학이 달라진 데 반해 공직 변화는 더디다. ‘탄핵 대선’으로 갑작스레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조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점령군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였다. ‘작은 정부론’ 등으로 전 정부와 갈등하더니, ‘아륀지(오렌지) 인수위’로 상징된 것처럼 일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 언행까지 맞물려 점령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낮고 조용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잡기’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고, 비상계엄 망동 이후 정부가 반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책임이 큰 부처나 TF 파견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투잡’을 뛰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났다. 의대 증원 논란 등 윤석열의 돌출적 국정 행태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꺾이고 몸부터 사리게 된 영향일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5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을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자리 잡고 ‘점령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의 구체성,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언행이다. 공직사회 무안 주기나 면박으로 비쳐서는 국정의 손발이 될 ‘늘공(직업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정당하고 명확한 방향과 지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사회도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그저 ‘군기 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 재건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자서전 제작은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라는 주제로 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 경험을 제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고자 기획됐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고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자서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최종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모집은 먼저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7월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은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와 광주문학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자서전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어르신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원고를 바탕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에는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광주문학관에서 열 예정이다.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품격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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