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공병 등 6000명 “북, 러 추가 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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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 사업에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지뢰 제거 요원 1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건설 인력 5000명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베도모스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 군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기리는 거리도 조성된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찾았다. 이날 발표 내용으로 미뤄 ‘특별 지시’는 김 위원장에게 재건 사업 인력 등을 요청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방송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건물 입구에 직접 마중 나왔고 쇼이구 서기가 차에서 내리자 세 차례 포옹한 뒤 악수했다. 김 위원장이 “두 주일 만이다”라고 인사하자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이렇게 자주 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우리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했고 쇼이구 서기는 “맞다”고 화답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정세, 쿠르스크 재건 문제,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기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전투병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1~2월 약 3000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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