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국가 채무 1300조원 돌파···“감세 정책 지속 불가능” 경고 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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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 진 브랜드 헨드릭스 진이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서 7월 한 달간 ‘헨드릭스 진 칵테일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칵테일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헨드릭스 진 베이스 칵테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김수연 윌리엄그랜트선즈코리아 마케팅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는 “감각적인 브랜드 세계관과 헨드릭스 진 베이스 칵테일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클래스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바텐더의 안내에 따라 헨드릭스 진을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번 클래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그니처 칵테일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참여자 전원에게 헨드릭스 진의 브랜드 굿즈가 제공되며 현장에서 헨드릭스 진 구매 시 특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헨드릭스 진은 스코틀랜드에서 전통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프리미엄 진이다. 장미 꽃잎과 오이 추출물을 활용한 독특한 맛과 향이 특징으로 전 세계 칵테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헨드릭스 진 칵테일 클래스는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전 예약 비용은 1만 원이며, 클래스 참석 시 전액 환불되어 사실상 참여비는 무료다. 예약은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캐치테이블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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