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이 대통령·여야 지도부 첫 회동···“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서 본인해명 지켜봐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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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정치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G7 회의에서 의외로 환대를 많이 받았고,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진 걸로 알지만 의견을 충분히 주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첫발은 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 국가들카타르·쿠웨이트 등 영향권
오만, 휴전 협상안 초안 작성UAE는 영·프 만나 대화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동 걸프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한 걸프 국가들은 확전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물밑에서 휴전 협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고위 외교관 등이 이란 및 미국과 접촉하며 핵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은 미국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고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휴전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즉각적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년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접근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정상을 중심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걸프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UAE 측과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핵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인접국들은 확전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일부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타격하지 않은 이란 서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쿠웨이트 수도와 불과 230㎞ 정도 떨어져 있다.
걸프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 UAE, 카타르 정상들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신 협상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의식해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우디 정치평론가 알리 시하비는 “걸프 지역은 지난 1년여 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2023년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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