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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불송치···고발인 “피의자 조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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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3-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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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사명이 ‘HSBMA’(Hyundai SK Battery Manufacturing America)로 확정됐다.
27일 SK온 링크드인에 따르면 SK온과 현대차그룹 북미 조인트벤처였던 HSAGP(임시사명)는 전날 공식 채널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SK온 합작법인 공식 사명이 ‘HSBMA’로 결정됐다고 게재했다.
HSBMA는 2023년 4월 25일 현대차그룹과 SK온이 합작법인 출범을 발표한 이후 현재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서 90% 이상 공장 건설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상업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연간 35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대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양사는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지분은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4월 HSBMA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HSBMA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아 조지아 공장,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인접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HMGMA의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HSBMA의 공급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온은 기존에 운영 중인 조지아주 단독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22GWh)와 함께 가동 예정인 HSBMA 공장(35GWh), 단독 공장으로 전환 예정인 블루오벌SK 테네시 단독 공장(45GWh)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EV9, 제네시스 GV60 등 주력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 중인 SK온은 전기차뿐 아니라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해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SK온 합작법인의 사명 확정은 양사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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