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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시, “세운지구 개발 이익은 도심 녹지 조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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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3-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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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은 민간 특혜가 아니라 공공환수로 도심 녹지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추정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의 가치까지 순이익으로 본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성되는 도심 녹지 축은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인 약 13.6만㎡이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혁신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압도적 개방감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 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총 네 차례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 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선 TF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난 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50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돈이 공작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령은 오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일반부대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전쟁 개시 책임자로 언급했다.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 이후 기자들 앞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공군 주방위군 행사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피트,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헤그세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설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우리도 협상의 일부”라며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란 상대 강경 태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면 협상 지렛대가 강해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 수천명을 중동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이란 내 표적에 투입할 채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가 지난 23일 돌연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했다.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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